건축환경 평가
재해영향평가
○ 개요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근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
